[INSS 전략보고]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對 한반도 파급 영향

• 2024년 6월 26~27일 읽음. 일부 내용만 담고 있음.
• 2024년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INSS 전략 보고서를 읽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해석함.

초록

•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서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함.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했음.

•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6·19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음.

• 한국 정부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 군사개입조항까지 명시함. 이번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조항이 명시된 러북간 군사동맹 관계의 명백한 복원을 의미하고,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협을 의미함.

• 러시아가 기존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재조종하고 북한으로 편중된 입장과 태도로 변경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함. 북한이 러-우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한 구체적 보상을 획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 북한의 보상요구에 호응이 불가피한 러시아로서 물적보상과 법적보상 중 상대적이 부담이 적은 법적보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이외에도 이 조약에는 러북 간 유엔안보리 제재 부당성을 강조하며 군사기술 협력의 제도화와 과학기술, 경제, 무역, 체육, 의료,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 중장기적으로는 러북동맹 사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중러북 밀착 및 신냉전 구도 차단 등으로 북한 의도를 무력화 해야 할 것임. 러북 초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응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개입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야 함.

I. 푸틴 6월 방북의 배경과 의미

1. 문제제기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을 24년만에 방문하며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을 통한 러북관계 재정립

  • 푸틴은 집권 5기 개시 후 활발한 대외활동을 재개했고, 러시아 지도자로서 24년 만에 평양에 방문하여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푸틴은 이번 방북 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현대 국제관계의 동반자관계 중 최고 수준인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음. 한발 더 나아가 1961년 '조소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수준의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포함함.
    • 조소 조약은 대한민국 문민정부의 요청으로 1996년 폐기함.

• 이번 푸틴의 방북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러북밀착의 심화 기능

  • 최근 러북이 직면한 정세를 고려하면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전장 상황의 변화, 미국 대선 레이스의 본격화에 공동 대응 필요,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입지 강화 등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 지속됨.

• 이번 푸틴의 6월 방북은 급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의 협력이 절실한 러시아의 상황을 방증

  • 지난 5월 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 지원과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며 러-우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 증가
  • 6월 들어 러-우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격화되며 러시아는 전쟁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무기 공급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속적 무기 지원을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

• 푸틴은 이번 6월 방북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위상과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판단

  • 푸틴은 6.25 전쟁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러북관계를 혈맹관계라 여겨지는 중북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
    • 소련는 6.25 전쟁 당시 보병과 기갑부대 파견을 거부함. 중국은 소련이 신뢰할 수 없고 까다로운 동맹국임을 느낌.
  • 중국의 6.25 전쟁 참전으로 중북관계가 혈맹관계로 치부되어왔던 반면 러북관계는 부차적 수준으로 평가받아왔고, 푸틴은 이번 군사동맹 복원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존재감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계산에서 방북

러북 정상회담 평가

• 러북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의 개요

  • 2024년 6월 19일 러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재정립한다는 공약대로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이하 「조약」)을 공식 체결

• 조약 제 4조는 체약국 중 일방이 무력 침공받을 경우 타방의 즉각적이고 모든 보유 수단을 동원한 군사 원조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내용상 러북 양국 간 군사동맹 관계의 명백한 복원을 의미함.

• 평양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명시적 우려와 경고 표명에도 불구하고 러북이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한 것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한 위협

• 러시아가 남북한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한 것은 그동안 형식과 수사에 머물렀던 자국의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내용적·실질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출

• 러북이 한러 간 조약과 달리 조약에 '포괄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것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나타나듯 양국 간 협력의 범위가 '군사 안보' 분야를 포함하며 그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

IV. 전략적 고려사항

푸틴 방북 이후 대러 후속 조치 철저 강구

•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 전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러시아는 대북제재 레짐을 허물고 러북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태 시현

• 한러간 고위급 정치·외교채널을 가동하여 러시아측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규하고 향후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의 북한 이전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러관계 현안에 대응함.

• 러시아측의 성의 있는 반응이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이슈를 포함하여 한러관계에 악영향 강력 경고

  • 러시아 첨단기술의 북한 이전 확인 시 대러 추가제재 단행, 우크라이나에 방공용 무기 및 살상용 무기 제공 예고 등

• 향후 북한은 중북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중복관계를 강화하고 러북밀착에 이은 중러북 삼각 밀착을 완성하여 체제 유지 및 핵보유국 지위 확보 행보를 적극화할 전망

• 북한의 신냉전 유도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러북이 오히려 고립되는 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러북 밀착을 차단하고 중러북 연대에서 중국을 이격하는 것이 긴요

• 이번 푸틴 방북시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한 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

•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된 소지 상존

•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도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랴적 공론화 추진